2023년 제3차「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ㅇ 사업내용 : 협동조합이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ㅇ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 조합당 2명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단, 전문인력 퇴사시 추가 채용 및 지원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지원규모, 조합 추가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00명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회계 전담인력은 지원불가)

□ 사업 절차

*(지방·사업조합) 지역본부 추천서 제출

신청서 제출*	⇨	적격여부 검토, 선정 및 협약체결	⇨	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 보고
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협동조합		협동조합→중앙회

⇨	고용유지, 급여지급	⇨	인건비 지원 신청	⇨	인건비 지급
	1개월이상 유지 후 급여지급 협동조합→근로자		협동조합→중앙회 (매월 급여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		중앙회→협동조합

□ 지원 대상 및 조건

협동조합 (고용주)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1) 휴면, 해산, 휴면 건의, 해산 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정기총회 2회 이상 연속 미개최 (최근 2년 ‘21~’23년) 3) 이사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 (신청일 기준) 4) 상근직원수 5인 이상인 조합(상근이사, 단기근로자 등 제외)

전문인력 (근로자)		ㅇ 만18세 이상 (2004.1.1.이전 출생자)으로 지원 약정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중인자 3) 참여조합의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및 배우자의 친족인자 (친족범위는 민법에 따름) 4) 참여조합의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5) 참여조합의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 신청 접수

ㅇ 공고·접수기간 : 2023. 4. 24 ~ 5. 10

ㅇ 접수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조합지원 →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서식 1) 및 지역본부 추천서 (서식 12, 지방·사업조합만 해당)

2) 고용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조합)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고용보험 조합 가입자 명부(‘상실일’ 표시하여 ‘22년~신청일까지 1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은 신규 채용 후 가입 서류 제출 必

* 제출서류 양식은 협동조합 포탈 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참여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예정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의평가	⇨	조합선정
참여조합 모집공고		자격요건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선정통보, 약정 체결 전문인력 채용안내

□ 선정 기준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정 량 평 가 (30)	조 합 운 영 및 공 동 사 업 (30)	정기총회 개최 여부 (5) (최근 2년 ‘21~’23년)	정상 개최	5
			1회 미개최	0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공석 없음	5
			1인 공석	0
		신설조합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설립인가후 3년 이내	5
			설립인가후 6년 이내	4
			설립인가후 9년 이내	3
			설립인가후 12년 이내	2
			설립인가후 12년 이상	1
		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5) (사업 신청일 기준)	증가율 100% 이상	5
			증가율 80% 이상 100% 미만	4
			증가율 60% 이상 80% 미만	3
			증가율 40% 이상 60% 미만	2
			증가율 20% 이상 40% 미만	1
			증가율 20% 미만	0
		공동사업 수익 총액 (10)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사업수익 3억원 이상	10
			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
			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8
			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7
			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	6
정 성 평 가 (70)	채용 및 사업 추진 (70)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채용 후 직무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계획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 심사를 통해 선발된 협동조합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및 고용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 전문인력 채용  (협동조합→전문인력)

ㅇ 채용 절차

채용공고	⇨	근로자선발	⇨	근로계약 체결
구인 공고등록(공개모집) 입사지원(근로자→조합)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조합)		근로계약 체결(조합↔근로자) 채용통보(조합→중앙회)

ㅇ 채용 통보 시기 :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협동조합→중앙회)

*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

ㅇ 채용 통보 서류

협동 조합	ㅇ 근로자 채용 통보서 (서식 5) ㅇ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8) 및 워크넷 등 구인 공고 출력본
전문 인력	ㅇ 근로자 참여 신청서 (서식 6)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7)

ㅇ 근로 조건

1) 4대 보험 필수 가입

2)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협동조합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3)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4) 급여는 ‘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이상 지급

5)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

□ 전문인력 교육* (중소기업중앙회→전문인력, 온라인 강의 운영)

ㅇ 전문인력 교육은 가급적 채용 직후 수강하여 1개월 내 수료증제출

협동조합 기본소양 (2차시)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이해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실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요령 등
협동조합 실무역량 (6차시)		▪ 협동조합 공동사업, 고유목적 사업 이해 ▪ 공공구매제도 이해와 조달 시장 진출 ▪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용하기 등

□ 인건비 지원 신청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ㅇ 협동조합은 전문인력의 매월 급여 지급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급여 지급	⇨	인건비 신청	⇨	서류 검토	⇨	인건비 지급
매월 급여 지급 (조합→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중앙회)		제출 서류 검토 (중앙회)		인건비 지급 (중앙회→조합)

※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 일상 일수로 일할계산해 급여 지급·신청

· 계산 방법 ; 1인당 월 급여 X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 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상실일 전날까지)

Ex) ‘23. 1. 16일 입사 : (1월 급여 300만원) x (16일/31일) = 1,548,387원 지급
⟹ 지원금 : ① (1,548,387 x 70%) or ② (2,000,000 x 16일/31일) 中 적은 금액

ㅇ 제출서류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서식 9)

2)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수령자 및 계좌번호표시), 통장사본 (최초 1회)

3) 근태기록물 (해당 월)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ㅇ 지급제외  * 아래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1) 참여 조합이 휴면, 해산 등으로 공동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인건비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

4) 조합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급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원이 확인 된 경우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 전문인력 퇴사 통보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ㅇ 협동조합은 전문인력의 퇴사 시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해당 인력 퇴사를 통보하고 대체 채용을 해야 함

ㅇ 제출서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퇴사통보서 (서식 10)

ㅇ 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전문인력 사업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ㅇ 협동조합은 인건비 최종 지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11)

2) 추진 공동사업 사진 및 실적(수익, 매출액 등)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사항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처

ㅇ 협업사업실 석연주 사원 (☎ 02-2124-3105)

- 이 메 일 : ruby705@kbiz.or.kr

「서식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참여조합 신청서

조 합 정 보	협동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이사장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Office)		연락처	Office)
			Mobile)			Mobile)
			E-Mail)			E-Mail)

참여자격 확

인

사

항

◎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칸에 v 표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조합

확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조합 (채용근로자 기준)

확인

참여조합의 최근 1년이내 임직원 이었던 자 또는 참여조합의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 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이었던 자를 채용하려는 조합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이사장인 조합

확인

국세 및 지방세 미납, 4대 사회보험 미납 사실이 있는 조합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편취를 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시 제출한 서류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이사장)의 책임으로 한다.

4. 부정수급 확정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의거하여, 환수 및 제재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협동조합명 :		이 사 장 :		(인)

[첨부 서류]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4. 고용보험 조합 가입자 명부(‘상실일’ 표시하여 ‘22년~신청일까지 1부)

5. (지방·사업조합) 지역본부 추천서

※ 첨부 서류는 신청일 이전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서식 2」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조합명		이사장명
전체 직원수 (신청일 현재)	명	신청 직원수	명
업무		직책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채용 필요성
채용후 공동사업 추진계획
기타 (근로환경,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	채용 예상 월(月) 및 월 급여수준 필수 기재 이외 근로환경, 복지제도, 교육훈련 기재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 (조합)

신 청 조합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실무담당자	(직위: )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사항, 사후관리 및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연계 지원사업 안내 등
제3자(제공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조합)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 피보험자 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은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이며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당사(이사장, 실무담당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지원한 조합은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 동일 기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기업 대표 및 임원의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6.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당사(이사장, 실무담당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하며 문제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미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이사장명)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참여조합____________(이하 “참여조합”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운영기관”이 “참여조합”에게 근로자 지원사업 1인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급여) 지원	근로자 입사일부터 ‘23.12.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기본급, 수당 포함)의 70% (월 한도 : 2,000,000원 이하)

※ 지원 기간은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제3조(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다만, 임금은 최저 임금 이상을 약정ㆍ지급해야 한다.

③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및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사업취지와 상이한 경우 사업취지에 맞게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조합”은 사업취지에 맞는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조합의 협력의무) ① “참여조합”은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는 관련사항을 “운영기관”에게 통보해야하며, “운영기관”은 변경된 내용이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사업 참여를 유보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조합”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조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에게 약정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급의 70%(월200만원한도)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사업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임의 사직하거나 “참여조합”의 휴면이나 해산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참여조합”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원금 신청 시 급여대장 및 입금증 사본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한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참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근로자 임금 편취 포함)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 통보) “참여조합”은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참여조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조합”의 귀책 사유로 모집 공고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조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참여조합”이 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신규 채용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한다)를 정리해고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근로자지원금은 해당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자 지원약정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이상 유지 시에는 제외한다.)

⑥ “참여조합”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참여조합”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근로자를 채용 또는 근무시키거나 “참여조합”이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참여조합”은 동 사업과 함께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인건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조합”은 지원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해야 하고,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의 통보) “참여조합”은 지원사업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채용) “참여조합”은 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의 일자리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근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조합”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조합”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조합”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2조(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 부정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지침 및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조합”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직인

참여조합)  조합명        이사장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5」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근로자 채용통보서
조 합 명				이사장		성 명
						연락처
채용확정일				급여조건				월 원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본사/지사/ 부설연구소 등
근무지 주소
근로자 채용명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직무/직책		/
주소
e-mail					최종학력
위와 같이 근로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협동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제출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워크넷 및 민간사이트 구인공고문

「서식 6」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근로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 화	( ) -
			휴대전화
		E-mail	@

참여자격 확인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칸에 v 표시
	참여조합의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참여조합 또는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현장실습, 직장체험(일경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 또는 병역특례 예정 중인 자)	확인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자	확인
	참여 신청일 이전 정부 등 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	확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자 (참여사업명 : )	확인
	참여조합의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및 배우자의 친족인자 (친족범위는 민법에 따름)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근로자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협동조합 이사장, 상근이사와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친인척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된 임금에 대해 협동조합(이사장 포함)과의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근로자) 책임으로 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 및 홍보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이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8」

표준 근로계약서(안)

협동조합명      와 근로자  근로자명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근로 개시일 :      년   월   일

2. 근로계약기간: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일단위 또는 매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  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  년      월      일

협동조합 (사 업 주)	대표자명	(인)
	사업자번호
	주 소
근 로 자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식 9」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 년 월)
협동조합명				사업자번호					이사장
주소							담당자	성명
								핸드폰
지급희망 금융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금액 계	금 원 ( ￦ )
성 명	생년월일		근로자 근무기간			지급급여(세전) * 급여명세서기준					지원금신청금액
						원					원
						원					원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기재
※ 첨부서류 1. 급여명세서 2. 급여이체증(받는분 계좌번호 표시) 3. 근태기록물(신청 월)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통장사본 (최초 1회) ※ 지원금 기재시 유의사항 1. 지원금은 매월 단위 임금지급을 기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로 퇴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종료) 증빙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 3. 지급금액은 갑근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 공제 이전 금액으로 기재
위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협동조합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서식 10」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근로자 퇴사통보서
협동조합명
이사장						연락처
퇴사 개요
성명				퇴사사유	고용보험 상실 코드 연계
					조합 사유			개인 사유
생년월일					근태불량 적성부적합 업무부적합 기타 ( )			근무환경불만 원거리출퇴근 노동강도 임금문제 건강문제 이직 기타 ( )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 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퇴사시 대체 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 퇴사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직서 사본 1부 2. 고용보험상실신고서 1부 (14일 이내 추후 제출가능)

「서식 1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조합명		이사장명
전문인력 업무		전문인력 직책
추진 공동사업 현황
추진 공동사업에서 전문인력의 역할
공동사업 성과 (사업수익, 매출액, 수요 등 성과 요소)
우수, 성공사례

붙임 : 추진 공동사업 사진 및 실적(수익, 매출액 등) 확인가능 서류

「서식 12」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지역본부 추천서

조 합 명		이 사 장 명
주 소		주 무 관 청
상근 직원수		신청 직원수
지 역 본 부 담 당 자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공동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내용)
위 조합을 2023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지역본부명 : (인)